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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두49652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무부장관에게 “론스타 법인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중재 사건(사건번호 ICSID Case No.

선고일	2020.05.14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노태악 김재형 민유숙 이동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박상현
사건명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참조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국세기본법 제81조

판시사항

갑 단체가 국세청장에게 ‘을 외국법인 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중재 사건에서 중재신청인들이 주장·청구하는 손해액 중 대한민국이 중재신청인들에게 부과한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합계액과 이를 청구하는 중재신청인들의 명단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세청장이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등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에 해당하지만, 갑 단체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부산고등법원 2021.12.31 2021누20757

최초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판사 재판장판사2 판사 판사3 판사 판사4 각주내용 1) 1) Musculoskeletal sequelae of Varicella-zoster infection: two case repots, J B T Lim and J SHuntley, Scottish

Medical Journal, 2012 2) 2) A case of acute transverse myelitis following chickenpox, Min Young Kim, M.D. and Eun SookSuh, M.D.,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vol. 52, No. 3, 2009 【참조조문

선고일	2021.12.31 [행정] 항소사건
사건명	최초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질병
참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나1, 2021. 10. 28.

법관(임성근)탄핵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원에서 심리를 받을 권리’는 어떠한 예외도 인정되지 않는 절대적인 권리라 밝히기도 하였다[Communication No. 263/1987, M. Gonzales del Rio v. Peru in UN doc. GAOR, A/48/40(vol. Ⅱ)].

Honduras, 2015, Series C No. 302, Judgment of 5 October, 2015).

Ukraine, Case No. 23465/03, 6 October 2011).

선고일	2021.10.28 [헌재] 탄핵심판사건
변호사	전성우 김윤기 양홍석 김선휴 이동흡 윤근수 신보관 유민욱 강찬우 김현 이은경 황적화 조대환 하영주 송수현 서영득 강경필 이종린 김동윤 정진경
사건명	법관탄핵
참조법령	공인회계사법 제4조 공증인법 제13조 국가공무원법 제2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국회법 제130조 ...

4. 국민권익위원회 2020-00612 , 2021. 4. 23., 일부인용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limitations and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either supplement or, in the case of conflict, override those in the AMM.

technical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document has been approved under the authority of DOA No. EASA.21J.052.

선고일	2021.04.23
사건명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참조법령	항공사업법시행령 제15조 항공안전법 제48조 항공안전법 제77조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104조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48조 ...

5. 서울중앙지법 2019. 10. 29. 선고 2018가단5125207 판결

[손해배상(국)] 확정[각공2019하,1105]

대한상사중재원에 울산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이 사건 재계약에 관한 중재를 신청하였다(Arbitration Case No. 생략). 원고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대한민국법상 금지된 차별적 계약 조건을 부당하게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당한 건강검진 수검 요구를 하고, 매독 및 카나비노이드 검사를 추가로 진행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선고일	2019.10.29 [민사] 1심단독사건
법관	김국식
변호사	이탁건 박지용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법 제7조 국가배상법 제8조 국가재정법 제96조 민법 제766조 ...

판시사항

뉴질랜드 국민인 갑이 국가 산하 교육부가 시행하는 ‘EPIK(English Program in Korea) 사업’(이하 ‘EPIK 사업’이라 한다)의 신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채용이 확정되어, 광역시교육청 교육감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근무하였는데, 재계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육감이 EPIK 사업지침에 따라 갑에 대하여 에이즈(HIV) 검사 등을 포함한 건강검진 수검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갑이 교육감의 건강검진 수검 요구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교육감이 갑에 대한 초등학교 교장과 동료 교사들의 평가 점수가 낮지 않았는데도, 갑을 재계약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 결과 갑에 대한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안에서, 교육감이 피고용자로서 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에이즈 검진 대상자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는 갑에 대해서 에이즈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의2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이거나 위법성이 농후한 행위로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이유 등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6.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382

최초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판사1 각주내용 1) 1) Musculoskeletal sequelae of Varicella-zoster infection: two case repots, J B T Lim and J S Huntley, Scottish MedicalJournal, 2012 2) 2 )A case of acute

transverse myelitis following chickenpox, Min Young Kim, M.D. and Eun Sook Suh, M.D., Korean Journalof Pediatrics vol. 52, No. 3, 2009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선고일	2019.12.31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사건명	최초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질병
참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7. 서울고등법원 2019. 12. 4. 선고 2017누4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모뎀칩셋 제조사 브로드컴이 원고 퀄컴 보유 GSM 표준필수특허(US Patent No. 5,452,104 및 5,576,767)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브로드컴을 상대로 제소하였다.

No. 337-TA-847, 2013 WL 3049144, Order No. 13 (May 2, 2013) 주78)「so-called NFC “chip-level” patents, which cover inventions fully embodied on an NFC chip」 주79)「NXP patents

주128)CJEU, Case C-170/13, Huawei Technology Co. LTD v. ZTE Corp., ZTE Deutschland GmbH.

선고일	2019.12.04 [행정] 항소사건
법관	노태악 이정환 진상훈
법무법인	세종 바른 지평
사건명	시정명령등취소
참조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8. 서울고등법원 2017. 7. 11. 선고 2016르22226 판결

[이혼 및 위자료 등][미간행]

court may, on an application, make an exception to the rule of partition into equal shares, and decide that there will be no partition of earnings registered pursuant to the Act respecting the Québec

same rule applies in case of death; in such a case, the advantages of the succession to the surviving spouse are also taken into account.

Whenever any interest is payable by the agreement of parties or by law, and no rate is fixed by the agreement or by law, the rate of interest shall be five per cent per annum.

선고일	2017.07.11 [가사] 항소사건
법관	김용대 류재훈 박정운
법무법인	숭인 서우
변호사	양소영 이석웅
사건명	이혼및위자료
참조법령	국제사법 제32조 국제사법 제37조 국제사법 제38조 국제사법 제39조 민법 제840조

9. 서울고등법원 2011. 12. 7. 선고 2011르689(본소),2011르696(반소) 판결

[이혼및친권자·양육자지정·유아인도][미간행]

상대로 미국법원에 이혼소송(DISSO Case No. 08-30244, FAPA Case No. 08-30147)을 제기하였다.

선고일	2011.12.07 [가사] 항소사건
법관	이광만 서승렬 문주형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김용호 황병일
사건명	이혼및친권자 양육자지정 유아인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17조

10. 서울고등법원 2017. 9. 8. 선고 2015나2030785 판결

[손해배상금청구등의소][미간행]

part of the debt or damages in respect of which judgment is given, or payment is made before judgment, for all or any part of the period between the date when the cause of action arose and- ⒝ in the case

주5)This Insurance is against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subject-matter insured but shall in no case be deemed to extend to cover loss damage or expense proximately caused by delay

선고일	2017.09.08 [민사] 항소사건
법관	고의영 최영은 주선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상협 윤남호 이진홍
사건명	손해배상금청구등의소
참조법령	국제사법 제25조 국제사법 제26조 국제사법 제34조 민법 제110조 상법 제1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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